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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6일 12시 22분 KST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가운데, 선고를 내린 정혁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6일 오후 12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 청원 글이 300건 이상 올라왔다. 청원의 요지는 대부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 정의를 부정했으며 양심을 저버린 것으로,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청원에 답변했다. 현재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