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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05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17일 14시 12분 KST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정부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말하면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마구잡이로 빚을 쏟아 붓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빚을 쏟아내서라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정권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면서 현 한국경제 상황을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으며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거론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는 이런 행태는 이미 작년 박근혜정부 출범할 때 1기 현오석 경제팀이 보인 행태와 똑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위기론을 거론하며 과거 경제정책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내용의 정책들을 이름만 바꾸어 재탕 삼탕하면서 상투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슬로건식의 정책쇼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2기 경제팀이 말하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의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없습니다. 2기 경제팀의 주장한 바로는 1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정부에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그리고 이들 정권을 떠받쳐온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며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내새운 정책쇼의 핵심은 41조원+α정책패키지로 불리는 재정확대 경제부양책입니다. 한 마디로 또다시 빚내서 땜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에 41조원 이상을 질러서 경기를 땜질하겠다는 것입니다. 2기 경제팀 스스로도 과감한 정책대응이라며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용할 기금을 당겨쓰든 불용예산을 전용하든 보증을 늘려주든 은행 대출한도를 늘려주든 세금을 깎아주든 모두 빚일 뿐입니다. 이런 질러대기 역시 1기 경제팀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은 시작부터 박근혜정부의 파탄을 스스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1년 반 동안에 쏟아 부은 국공채 발행잔고만 무려 500조원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말하면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마구잡이로 빚을 쏟아 붓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나아가 새누리당은 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공채 빚을 다 어디에 썼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빚을 쏟아내서라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정권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과연 희망이 있을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시민공부방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올바른 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월 4편씩의 동영상이 상영됩니다. 올 9월부터 총 8편의 동영상이 50개가 넘는 전국 각지의 시민공부방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8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http://cafe.daum.net/kserifor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동영상 주제

제1회 :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정부

제2회 : 국민을 기만하는 2014년 세제개편안

제3회 : 금리인하와 양적확대책이 효과가 미미한 이유

제4회 : 한계에 부딪히는 일본 아베노믹스와 환율

10월 동영상 주제

제5회 : 앞으로 주는 기초연금 - 뒤로 뺏는 담배세 증세

제6회 :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제7회 : 알기 쉬운 통화정책의 변천사

제8회 :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