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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09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16일 14시 34분 KST

정부, 이통사·제조사와 단통법 '긴급대책' 논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제조사를 모두 불러모아 긴급 회동을 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방통위와 업계의 실무자들 간에는 크고 작은 간담회가 계속 진행돼왔지만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KT는 황창규 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대신 자리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이,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상 사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에는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통법 시행 2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황한 정부가 업계의 협조를 모색하고자 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법 시행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보조금 증액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이통 3사에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각각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한 단통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 가입 및 중고단말기 사용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13∼14일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이 시기·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용자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보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단통법 in The Huff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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