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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9일 14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9월 29일 18시 31분 KST

스팀·페이스북도 게임물 등급분류 받아야...?

스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사의 공식 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였고, 페이스북 역시 올해 1월 기준 서비스 중인 44개 한글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9월29일)

스팀(Steam)은 PC게임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인 '밸브'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PC게임의 ‘온라인 스토어’ 같은 개념이다. 게임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고,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특히 Chivalry는 사람과 사람간의 전투 중 폭력적인 행위묘사와 선혈, 그리고 목이 잘리는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등급분류 판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른 스팀 게임물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게임위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후략)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 보도자료 9월29일)

Steam....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스팀 측과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등을 통한 법령준수 강제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게임위 측은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게임 관련 매체 '게임메카'는 "만약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에도 게임위가 스팀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일부 게임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서비스 전체가 차단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실은 이날 오후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고 '스팀이 한국에서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 사가 국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 보도자료 9월29일)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업계 종사자와 네티즌들은 박 의원의 문제제기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스팀’이 아닌 게임을 만든 각 개발사다. 밸브는 스팀을 운영하며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체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각 게임사의 게임을 마켓에서 판매하는 유통만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가 아니라 각 게임 개발사에 이를 권고해야 한다. (게임메카 9월29일)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 안에서 ESRB, PEGI, USK, CERO 등 해외의 등급 분류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저 등급 분류 시스템들은 모두 민간이 하는 시스템으로 자발해서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이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다고 법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ESRB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고, 시장의 유통 제한 또한 자율적이며 합의에 의한 것이다.

유럽의 PEGI 또한 자율 규제이며, 법률적 강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USK 역시 자율 규제이며, 독일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에 과태료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CERO도 자율 규제이며, 규제 위반시의 제재도 없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박주선 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게임이 뭔지도 스팀이 뭔지도 모르는게 문제고, 그게 박주선 의원만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작성한 보좌관들도 저 등급 분류 시스템들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나 하겠나. 그리고 또 이게 국회 안만의 문제이겠나, 이 나라에서 부모를 자처하는 세대의 총체적인 문제이지. (게임 개발자 연대 김종득 대표 9월29일)

박주선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같은 발표에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100여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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