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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4일 09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14일 15시 36분 KST

130회 고장 난 고리원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

한겨레DB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를 포함, 4기가 가동중인 고리 원자력 단지.(1988년 12월 27일, 한겨레 보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려 329번의 이상한 조짐이 있다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이전,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이 여객선의 위험성은 대두돼 왔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대가로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36년째 가동 중인 고리원전도 하인리히의 법칙을 떠올리게 한다. 총130회에 이르는 잦은 사고가 이를 대변한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지난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핵발전소로 이미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가동수명을 또 10년 연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원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이날 고장을 포함해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에 사고·고장이 발생한 것은 모두 130회에 이른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장기간에 걸친 예방정비를 벌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시도가 무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원전은 중대 사고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2013년 11월 28일)

이처럼 고리원전 1호기가 장기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2007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조작했기에 가능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장한다.

한수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10년간 고리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2120억 흑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나, 이는 사후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고리1호기의 2003∼2006년 평균 이용률은 90.85%인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100%로 높여 적용했다"며 이 또한 실제보다 수익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년 12월 8일)

부산시민들은 고리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심지어 세금을 더 내고서도 고리 원전 1호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정도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사회여론센터가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7일 실시한 ‘원전안전 의식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 절반 이상은 원전 폐쇄나 전기료 인상 같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탈원전을 위한 ‘환경세’ 지불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유효 응답자 878명 중 56.4%인 495명이었다. 부산시민 절반 이상이 원전 폐쇄나 원전이 아닌 다른 발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환경세에 반대한 응답자는 383명이었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은 122명이었다. 특히 찬성과 반대를 밝힌 모든 응답자에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물은 결과 탈원전정책 추진에 1인당 월평균 7727원의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5월 2일)

이 때문에 고리원전 폐쇄 문제는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물론 후보들에 따라 시기와 방법에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2017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를 완전 폐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입장은 수명이 10년 연장된 기간까지만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는 서 후보와는 달리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즉각 폐쇄를 공약했으나 안전진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노컷뉴스 5월 14일)

과연, 고리원전은 폐쇄될 수 있을까.

이하는 고리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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