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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6일 06시 0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06일 06시 08분 KST

퇴직공무원, 3년간 산하기관장 맡으면 최대 15억 받아

MBC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기재부와 금융위, 산업부, 국토교통부, 미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4개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5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기재부 산하 연봉 최고…국토·산업부 자리 최다

고위 공무원들이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 3년 임기 중에 최대 15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퇴직 후 낙하산을 펼칠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기재부와 금융위, 산업부, 국토교통부, 미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4개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5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수출입은행장이 15억900만원, 산업은행장이 14억6천500만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최근 3년 동안 4억7천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장의 임금이 3배 이상인 것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들어 민간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기도 하나 전통적으로 금융위나 기재부 등 흔히 말하는 '모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던 곳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을 부처별 산하기관으로 나눠보면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나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두드러지게 높다.

기재부의 경우 산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이 평균 3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산하기관 수가 3개에 불과하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12개로 인원 대비 기관수가 많은데다 기관장 평균 연봉도 3억6천200만원에 달한다.

산업부와 미래부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만 각각 39개에 달해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한다.

이른바 '산피아'라 부르는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내려가는 이들 산하기관에는 지난해 연봉이 3억500만원인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2억원 이상인 기관만 14곳에 달한다.

연구원이 중심인 미래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6천800만원이다.

'건설 마피아'로 불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23개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3억3천200만원)와 인천국제공항(3억800만원), 토지주택공사(2억3천300만원) 등 기관장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기관만 8곳이다.

세월호 참사와 비난 여론이 거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14개다.

연봉 2억원을 넘는 기관은 인천항만공사(3억8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2억6천100만원), 부산항만공사(2억1천400만원)으로 3곳이지만 14개 기관장 평균이 1억7천100만원에 달할 만큼 알짜 기관이 많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이동하는 산하기관도 21개에 달한다. 다만, 이들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3천9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보수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끌어오려면 업계 수준에 맞춰 연봉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연봉을 높여놓고 결국 관료 출신들이 그 자리에 갔다"며 "공공기관이 정부 일을 대신 맡는다는 차원이라면 급여를 민간보다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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