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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1일 13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01일 13시 20분 KST

대법원 목사도 노동자로 인정...종교인 과세 힘받나

한겨레

근로계약 목사 부당해고 소송서

“교회에 임금목적 노동 제공” 첫 판결

소득세 부과 논란에 영향 미칠듯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론이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안아무개 목사는 인천에 있는 대형 교회인 ㅅ인천교회로부터 부목사직을 제안받고 2008년 5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다. 안 목사는 그해 말, 2009년에도 부목사로 일을 계속하는 내용의 1년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9년 5월 안 목사가 교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교회 쪽은 되레 그가 가해자라며 해고했다. 안 목사는 원직 복직을 요구했으나 교회 쪽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안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5부 역시 지난해 11월 안 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교회의 인사명령은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목사와 교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등을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안 목사를 비롯해 이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한 이들은 모두 교단헌법과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담임목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은 점 등을 들어 “원고(안 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회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단체의 민사 관계에 민법이, 형사 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 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어 교회 쪽이 안 목사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해고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무효라며 받지 못한 임금 13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말 안 목사와 교회 쪽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형 교회의 부목사 등 교역자는 교회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따라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회 교역자들이 이번 판결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에 편입될 수 있는 초석이 놓였다”고 말했다.

법원이 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지만 종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안을 종교계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많지 않다”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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