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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3일 13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4월 13일 15시 34분 KST

아동학대의 주범은 친부모 : 전체 사건 중 80%의 가해자가 친부모, 계모는 2%

아동학대의 진짜 가해자는 부모였다.

지난 4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계모'를 가장 대표적인 주범으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

가정폭력을 묘사한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4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친부와 친모를 포함한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가해자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1일, 재판 결과가 나온 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숨지는 극단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계모나 계부가 가해자인 경우는 각각 2.1%와 1.6%에 불과했다.

가해자의 비율은 아동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수치를 비교하면, 실제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아동학대 장소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천796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보다 393건 늘어난 수치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중 약 54%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치는 최근 강원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강원직 아동학대 가해지 비율과도 거의 일치한다.

강원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강원도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총 328건.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진 사건은 236건"이었다.

가해자로는 친부가 122명(52%)로 가장 많았다. 친모가 76명(32%), 계모와 친인척 각 5명(2.1%), 양부와 양모가 각 4명(1.7%)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연령으로는 3,40대가 165명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약 38분 마다 한 번꼴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 12년 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약 97명에 이른다.

최근 1년 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5가지

1. 피멍 들게 한 범인은 친부모

2013년 11월 친부모에게 피멍이 들도록 얻어맞은 7살 P군은 할머니를 찾아가는 길에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아래로 네 살, 한 살 동생들에게도 비슷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서로 불려온 엄마는 "집에 오면 또 맞을 줄 알라"며 다그쳤다. 경찰에게는 폭행이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서 경찰서는 퐁행을 한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P군과 동생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친엄마의 직업은 학원 선생님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 JTBC 2013. 11. 18 보도

2.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한 친부모

8살 난 아들과 단둘이 살던 아버지 유모씨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렸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씨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의 머리를 담갔다 빼는 짓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괴롭힌 비정한 아버지는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TV 조선 2013. 1. 30 보도

3. 대소변 못 가린다고 구타해 숨지게한 친부모

B(37. 여)는 지난 1월 자신의 3살 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데일리안 2013. 4. 14 보도

4. 아버지의 성 학대를 피해 동네를 배회한 딸

이혼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K(9)양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성 학대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할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비울 때면 아버지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서운 아버지를 피해 할머니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동네를 배회했던 K양은 최근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K양의 친어머니를 찾아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나서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연합뉴스 2013. 11. 10 보도

5. 성폭행한 딸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

지난 2013년 2월 말, 서울 동작구에 사는 60대 남성이 가출한 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를 찾아왔다. A(60) 씨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16세 된 딸이 어제 집을 나가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꼭 찾아줄 것을 경찰에 신신당부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A 씨의 딸인 B 양을 경기도에 있는 친구집에서 찾았지만 B 양으로부터 뜻밖의 진술을 들어야 했다. B 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때려왔다”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2013. 4. 25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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