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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9일 15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9일 16시 02분 KST

아시아, 카지노전쟁에 돌입하다

아시아에 카지노 전쟁이 시작됐다.

카지노가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 말레이시아도 본격적으로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 태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과 미국의 합작회사인 LOZC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사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종도 운복동에 위치한 ‘미단시티’ 지구에 2018년까지 15만8664㎡(약 4만8000평) 면적의 카지노와 호텔을 세울 계획이다.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필리핀은 이미 지난해 마닐라만에 복합 카지노리조트를 개장했다. 일본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도 카지노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카지노는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각국 정부가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초호화 카지노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는 개장 2년 만에 카지노로만 13조 원을 벌었고, 5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마카오 역시 카지노로만 연간 40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카지노 산업 도시가 됐다. 올해 전세계 카지노 시장은 1500억달러 규모, 이 가운데 아시아 시장이 절반에 가까운 630억 달러(72조원)를 차지한다.

아시아시장, 7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

그러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를 끌어들여 관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이들 외국 자본이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문화관광연구원 유광훈 박사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근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복합 리조트가 개발되면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매력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2010~2011년 성장률은 15~16%나 된다.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 시장은 중화권 관광객들이 주된 고객이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의 수요가 충분히 카지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상해 이북 지역에서는 마카오보다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훨씬 편해, 영종도가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 유광훈 박사)

반면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상임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도박중독의 확산”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 강원도 카지노 지역에서만 10여년 동안 100여명의 자살자들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집에서, 또 외딴 곳에서 자살한 사람까지 생각하면 3배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피해다. 도박 산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보다 도박 산업의 폐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들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가 도박 피해의 강풍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상임대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영종도 카지노 단지 조성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대해 투자자 신용등급 부적격을 근거로 사전심사 부적합 판정을 낸 바있다. 유진룡 장관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카지노를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지만 한 달만에 이를 뒤집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조태근 비서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영종도 카지노 허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까지 걸쳐 이뤄진 무려 2년간의 특혜로 점철된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부풀려진 '신기루'라는 것이 필자와 여러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카지노 사전심사 부적합 판정이 난 지 한 달 만인 2013년 7월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갑자기 카지노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중략) 상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에 걸쳐, 특정 외국투자자에 대해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명백한 특혜인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결국 적합판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규제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장밋빛 경제효과 전망을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조태근 비서관)

이처럼 정부가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자,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지자체들도 앞다퉈 카지노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이러다가 전국이 '카지노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뷰스앤뉴스가 지적했다.

여기에 향후 내국인 출입허가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국부유출과 함께 국민들에게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제적 효과만을 내세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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