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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6일 13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6일 13시 17분 KST

의사파업 24일에 전공의 전면동참

`의사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대표되는 전공의들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병원의 억압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공의들은 각개 수련 병원별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파업에 대한 동참을 결의했다”며 모든 의사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비대위원 명의로 낸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공안사범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서 전공의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과 다소 충격적인 의료 현장에 대한 고발이 적혀 있다.

남들이 주당 40시간 근무할 때 전공의는 120시간 근무한다.

보험만 되는 치료를 할 때는 정부가 정해놓은 싼값이 맞춰 치료해야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최선의 처치를 못한다. 비보험이 허용되는 치료를 할 때는 손해를 안보기 위해 값비싼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난해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적자 총액은 1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7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결국 환자는 제대로 처치를 못받거나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대느라 가정이 재정파탄에 빠지는 비율이 34개 OECD 나라 중 1등이다.

2007년 통계를 보면 전국 57개 시, 군, 구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011년에 OECD 국가 중 모성 사망률 1위가 됐다.

다음은 전공의들이 비대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의료투쟁, 왜 하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전공의 입니다.

남들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할 때, 그 3배인 주당 120시간 근무를 하는 전공의들이 하루 18시간 근무하며 병원에 갇혀 은둔자처럼 살던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투쟁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가슴이 답답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지금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의사들의 투쟁은 사실은 돈 때문”이라며 의도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넘쳐나는 기사들 중에서 전공의들이 뛰쳐나온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들어 보셨습니까?

정부는 언론을 통해 의사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의사와 정부 중에서 이기적인 것은 바로 의사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진료실을 뛰쳐나왔을까요?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하여 장사를 하려는 것은 의사일까요, 정부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경제파탄에 빠진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재정파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의 의료비를 대느라고 재정파탄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대느라 가정이 재정파탄에 빠지는 비율이 34개 OECD 나라 중 단연 1등입니다. 건강보험이 문제가 많다는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고 칠레도 아니고 그런 비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의료비도 싼 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정부는 선전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정부측 부담금을 적절히 지불하는 것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저수가라는 뜻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의사나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로부터 직접 받아내도록 해왔습니다.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보험(비급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싼 치료비의 원인이고 대학병원에 가면 수백 수천만원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이 되는 급여항목은 환자가 5~20%만 부담하면 되는데,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의사는 두 번 양심과 싸웁니다. 첫째 비보험이 안되는 치료 즉 보험만 되는 치료를 할 때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싼값에 맞추어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합니다.

값싼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은 양심에 찔리지만, 손해를 안보려면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지키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두번째, 비보험이 허용되는 치료를 할 때에는 정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의사들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 환자에게 보험이 안되는 값비싼 비보험 치료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값비싼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또 괴롭습니다.

이렇게 환자도 고통 받고 의사들도 고통받는데 정부의 책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무려 37년 간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 받고

환자들이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허덕일 때

정부는 모르는체 해왔습니다.

2013년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적자 총액 1,000억원

2013년 삼성생명의 흑자 총액 5886억원

2013년 건강보험공단의 흑자 총액은 3조7천억원 이었습니다.

보험공단의 돈은 모두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저 돈은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비에 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료의 상징인 대학병원들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파산하는데, 보험공단의 공무원들은 성과금 잔치와 호화청사건축, 그리고 고액연봉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도 아니면 정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합니까?

보험공단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까? 심지어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국내 최대 보험회사도 순수익 5천억원을 벌었을 뿐이데 보험공단은 3조7천억원을 벌었습니다. 기업들이 탐을 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보험공단은 지금 한국의 의료제도가 훌륭하다고 홍보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망했는데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훌륭하다고 억지주장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 교통사고 부상자수 156433명, 사망자수 5392명

2013년 대한민국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수 28명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 – 대한민국 (2007)

전국 57개 시,군,구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갯수 0 곳 (2007)

OECD 국가 중 모성 사망률 1위 – 대한민국 (2011)

분만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출산 난민이 되어버린 산모들이 이제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원격 진료까지 하고 싶어합니다.

의료의 핵심 전문가인 의사들은 원격진료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없어도 원격 모니터링 등의 진료는 현재 의료법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하고 의사들에게 검찰 공안부가 접근해 공안 사범 마냥 위협하고 분노한 의사들이 투쟁을 예고한 바로 이 순간에도 원격 진료의 법안 상정을 해치워버리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도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의사들도 파업하기 싫습니다. 의사들이야말로 파업이 두렵습니다.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환자, 보호자, 그 다음은 환자의 주치의인 의사입니다. 그 죽음의 침대를 두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양심적인 진료의 원칙을 부정하고 임의대로 삭감하고 치료비의 원가도 보장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 우리 의사들에게 환자를 볼모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의 교과서에 따른 양심적 진료에 대해 징벌적 진료비 삭감(진료비 전액 환수)을 일삼던 정부가 의사더러 환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서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전공의가 2000년 의약분업저지를 위해 일어났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 불과 2년 만에 조제료 등에 의한 의료비 총액은 3200억원에서 4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로 낸 보험재정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제 2014년입니다. 다시 전공의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전공의들은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염전노예에 분노하는 기자들이 의사 노예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없는 우리 어린 전공의들은 이 모든 극악한 의료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수련시켜야 할 수련병원들이 수련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사 노예들의 싼 노동력을 병원 소유자가 착취하는 착취의 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들 전공의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사회 초년의 손으로 인간의 한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밤 내내 환자들을 살려내고 받는 당직비 - 1만원.

아무것도 모른 채 수면마취된 당신의 수술방으로 3일 동안 3시간밖에 자지 못한 전공의가 집도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입니다!

전공의도 국민입니다!

전공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공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착취하는 병원이 전공의 환경 평가까지 전담하는 허울뿐인 구조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보장을 바라는 것이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의대에서 온 힘을 다해 배운 대로 진료하고 싶다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 비상식적입니까?

우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의 징벌(진료비 환수)과 의사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하는 상황은 상식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상식을 자청한 정부가 주장하는 상식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부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영원과 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기업과 병원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멀쩡히 눈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이기심과 과오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자신들 조사에서 스스로 의료수가가 원가의 73%라고 발표했습니다! (2006)

저 비겁한 갈취의 수치를 뻔뻔하게 쉬쉬하며 발표해놓고

부끄러운 OECD 의료재난국 1위를 도맡아 놓고도 아무런 자성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 모든 게 의사 탓이라고 합니다.

산모의 사망률이 3배로 증가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개흉술을 받지 못해 죽는 것이 흉부외과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흉부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정부는 이 진실을 국민들이 몰라주길 끝까지 바랐겠지만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 뒤에 숨어서 국민의 몫을 가로챌 것입니까?

이제는 마지막까지 실낱처럼 버티던 의사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심 탓에 희생해온 의사들의 보호벽이 무너지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환자 갈취뿐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37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의료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사는 씨가 마르고 의사면허를 가진 장사꾼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공의는 의사를 대표하여 정부에게 고합니다.

1. 진정성 있는 협의안이 없으면 우리는 전면투쟁한다. 그 투쟁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국민은 그 협의안의 진정성을 통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기적으로 구는 것이 의사인지 정부인지 알게 될 것이다.

2. 정부가 의사 대표를 매수하려는 조짐을 보이면 우리는 전면투쟁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협의 테이블에서 돈으로 의사 대표를 매수하려 하지 말라. 핵심을 의도적으로 비켜나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한다. 정부는 의사가 원하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에 기인한 수가인상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정상적인 의료제도를 바라는 의사들을 매도해왔다. 우리는 정상적인 수가와 정상적인 의료보장성과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정부의 책임을 원한다. 정부의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의료비로 환원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나눠먹자고 제안했다. 의사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는 의료수가로 의사를 매수하려 하였던 의도를 부정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의 탐욕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협의하라.

3. 원격진료의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면투쟁한다. 투쟁이 종료된 후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후 친기업적인 법안 상정이 강력히 우려된다. 시범사업의 내용과 평가에 의료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유효한 정족수만큼 참여시켜라.

4. 의료영리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면투쟁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이용해 장난치지 마라. 의사의 본분인 진료를 미끼상품으로 비급여 상품을 파는 장사꾼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라. 진료와 하등의 상관도 없는 화장품, 온천, 숙박업, 의료보조기구, 건강식품을 환자에게 강매하도록 종용하지 마라. 환자의 등에 기업의 빨대를 꽂지 마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의사의 진료뿐이다.

5.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면투쟁한다. 정부와 병원은 정의로운 의료제도를 위해 일어선 청년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 전공의들은 37년 간 착취의 주체였던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어린 청년 의사들을 공안사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지금 검사들이 어린 전공의들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정부의 눈 밖에 나면 검찰력의 동원 하에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되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형사고발, 민사소송, 사표, 감봉, 병원 내 징계, 유급, 폭력, 인사상 불이익, 상징적 희생양 처단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의 대형병원들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하다.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외압 속에 사임당하고 십지가에 매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은 갖은 외압과 위협 속에서도 시대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투쟁에 임한다. 가슴이 아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 국가의 지식 전문가 집단을 능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 마땅히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집단 마음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독단으로 결정하며 만용을 부려 왔다. 정부는 의사 양성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으면서 하루 아침에 의사들의 자존심인 의사 면허를 종잇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국가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또한 국가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스스럼없이 공안 사범으로 다루었다.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국민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번 사건 책임자들은 전원 사퇴하고 관련자는 전원 문책하라.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전면투쟁한다.

7. 어용언론은 언론인의 양심을 거슬러 왜곡된 보도기사를 멈춰라. 부끄럽지 않은가? 시대적 양심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언론인들 중 일부가 지금 정부의 개가 되어 국민을 속여 이득을 갈취하고 있다. 유력지라는 일부 언론들이 정부와 유착하고 기업과 유착하여 국민의 목숨을 우롱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로 개탄스럽다! 언론은 의도된 왜곡 보도를 중단하고 외압에 갈대처럼 굴하여 의사의 입을 막아서는 불의한 행동을 멈추어라.

8. 국가의 지성을 자처하던 소위 지성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지성은 죽었는가? 그들도 의사들처럼 공안사범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가? 의사들처럼 양심을 지킨 것에 대한 징벌적 추징을 당하고 있는가? 그들도 지금 거리로 나설 의사들처럼 시대적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무릎쓰기에는 아직은 불의를 참을 만 한가? 시대의 아픔을 체감하기엔 신체가 너무 건강한가? 나와 우리 가족 모두는 언젠가 병원에서 죽고 살 것임을 상기하라!

전공의들은 아직 무릎 꿇지 않았다!

우리 전공의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 전공의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양심을 지킬 권리를 박탈당한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투쟁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인 의사면허반납을 각오하고 투쟁에 임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지성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한계는 이미 지나섰다. 그러나 우리 전공의는 우리가 일해왔던 방식대로 한계 너머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더 이상 모국 땅에서 진정한 의사는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

우리는 의사다

우리는 의사다

우리는 의사다!

국민이 정부에게 정당한 의료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을 것이다.

의사도 국민이다.

2014년 3월 15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 투쟁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PRESENTED BY 오비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