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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합의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끝낼 임시예산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곧 가결될 예정이다. 이날 이민법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만 이틀하고도 12시간을 훌쩍 넘긴 셧다운이 끝나게 된다. 공화당 하원은 임시예산안 통과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월8일까지 약 3주간 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방지하는 절차를 넘어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날 절차표결에서 임시예산안 타협안을 81 대 18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정식 통과를 위한 상원 표결은 이날 오후 실시된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상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몇차례 논의와 제안, 맞제안 이후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정부를 다시 열기 위한 표결을 할 것이며 이로써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국제적 합의'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가리킨다. 앞으로 민주당과 집권 공화당은 임시예산안 만료 기한까지 다카 수혜 청년들을 놓고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상원은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하원이 이 안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화당 하원은 의석 수가 상원보다 여유 있고 더욱 단결돼 있다. 이들은 민주당 하원의 저항 예고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정식 종료를 자신하고 있다.

하원이 22일 오후 또는 밤에 수정된 임시예산안을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공식 종료된다.

이날 표결이 12시간 연기되는 진통을 거치면서 공화당은 80만 다카 수혜 청년들과 관련한 민주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임시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돌입했었다. 드리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기 결정에 따라 오는 3월이면 추방 위기에 놓인다.

슈머 원내대표는 "만약 (정식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가 2월8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상원은 즉각 DACA를 처리하는 법안을 고려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이 임시예산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 직원들은 이날 주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탓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0시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뒤 공화당과 민주당은 관련 협상을 계속해왔다.

그동안 다카 등의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셧다운 해제에 먼저 협조하라는 공화당 및 정부의 요구가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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