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형식의 방향에 관해서는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을 강조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순위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공공성 수준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 2016년 부패인식지수 52위임을 지적하며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혁신 방향에 관해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와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이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이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 운영을 인권, 안전,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 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이다.

제3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부혁신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국가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 에서 20% 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입니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입니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해주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