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의 문제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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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또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향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 권력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