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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헌법 초안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개월간의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고서를 내놨다. 개헌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30여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였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기본권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 도입함으로써 기본권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특위가 제출한 개정헌법 초안에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받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 등이 담겨있다.

특히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 개헌 특위는 아예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와 대통령4년중임제 두가지 의견을 병렬적으로 기재했다.

이 개헌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후속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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