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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4대원칙에 합의헀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양국간 갈등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거론했다.

다만, 시 주석이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며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0여분 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 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함께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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