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낯익은 이름의 청원이 올라왔다. 바로 유시민 작가다.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시민 작가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글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15년에 걸친 출생아 수 감소로 현재 초등학교에는 빈 교실이 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도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공간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유시민 작가가 설명한 아이디어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정부로서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3. 초등학교는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있다.

4.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5.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이 내용을 직접 국민청원 코너에 올리게 된 이유다. 그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참모들도 많이 알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지만,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며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의 청원글은 이곳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서 볼 수 있다. 12월 12일 오후 6시 현재, 이 청원에는 약 9,6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