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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쟁점은 역시 '공무원 증원' 예산이었다.

  • 허완
  • 입력 2017.12.02 17:45
ⓒ뉴스1

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2일 자정까지) 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2일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불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자정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 오늘은 더이상 (협상을 위해) 모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 가운데) 현장 공무원 증원 예산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집배원·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제안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를 더 줄이자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야당이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자고 주장해 의견 접근에 난항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밤 9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일부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3일에도 협상을 이어간 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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