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야 한다고? 왜?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감세정책은 성공했을까? 국민총소득의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기업소득 비중은 늘었다.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는 미미하고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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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4 07:03
• 수정 2017.11.24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