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박광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일본이 대표 도시인 도쿄(3억1136만원·이하 각 국가 주택 가격은 11월 15일 환율 기준), 오사카(1억9808만원)보다 각각 1억2349만원, 2억3677만원 높았다. 미국 워싱턴(4억3883만원), 뉴욕(4억4340만원)과는 비슷했고 홍콩(7억7486만원), 영국 런던(6억4473만원)보다는 낮았다. 이에 따라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보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 길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의 이러한 분석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22일, ‘조선일보’는 “'헬조선' 분노 부른 與의원 발표는 엉터리”란 제목으로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해당 보도 자료의 출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널'의 통계 자료인데,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원본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원본의 '도쿄·요코하마'를 박 의원은 '도쿄'로, '뉴욕, 뉴욕(州)-뉴저지-펜실베이니아'를 '뉴욕'으로 각각 고쳐놓은 것이다. 행정구역상 도쿄도(都)는 23개의 구(區)와 26개의 시(市) 등으로 구성되며, 면적이 서울의 3.6배 수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쿄'는 이 중 23개구를 지칭한다.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외국 대도시 집값은 실제보다 크게 낮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원본자료에는 “'이 데이터는 대도시권 주택 시장 전체를 아우른 것으로, 뉴욕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120㎞ 떨어진 곳까지도 포함”됐지만, 박광온 의원의 자료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다른 도시처럼 서울에서 반경 120㎞까지를 '서울권'으로 상정하면 강원 인제군, 충북 진천군 등이 포함”되지만, 박광온 의원 측은 “서울 시내'에 한정한 집값을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도쿄와 뉴욕의 평균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아보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광온 의원 측은 반박자료를 냈다.

박광온 의원측은 ‘조선일보’의 지적처럼 원본 자료의 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서울의 주택가격(중위값)이 두 도시 보다 비싸다는 것이 왜곡이라는 지적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자료의 출처인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널’에서 도쿄·요코하마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요코하마가 도쿄의 출퇴근 권으로 도쿄의 집값과 요코하마의 집값이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도 자료에서는 도쿄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해외에서는 메트로폴리탄(생활권)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분 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뉴욕’으로 단순화해서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 일본과 비교해 보면 도쿄도의 인구는 1,372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 1억 2천 7백만 명의 10.8%이고, 요코하마 인구 370만 명을 더해도 전체 인구의 13.8%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 인구는 989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5,144만 명의 19.2%입니다. 도쿄 23구만을 따지면 89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도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때 도쿄-요코하마 지역과 서울지역의 집값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무리하 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광온 의원 측은 “보도 자료로 배포한 내용 가운데 ‘중위소득에 따른 주택 마련기간’ 예측은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어 왔던 흐름과 다르지 않다”며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보다 집 사기 어렵다’는 분 석도 다양하게 보도되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