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갤럽 여론 조사 결과, 1969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월 25일에 발표된 조사 결과, 미국인의 64%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다. 작년에 비해 4% 오른 수치이며,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1969년에 비하면 52% 올랐다.
공화당원 다수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에 비해 9% 상승하여 51%를 기록했다. 민주당원은 2008년부터, 무소속은 2010년부터 다수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Truly a remarkable finding in today's Gallup poll -- support for legalizing marijuana reaches record high support (64%) pic.twitter.com/HgzqhKi7tK
— Matt Ferner (@matthewferner) October 25, 2017
오늘 갤럽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64%)
Also remarkable record support for marijuana legalization from Republicans, 51 percent, per Gallup https://t.co/ZpouRQN7Rcpic.twitter.com/OwMP4DzNym
— Matt Ferner (@matthewferner) October 25, 2017
공화당원 51%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 것도 놀랍다. 갤럽 결과
오래 전부터 합법화를 지지하며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재배 금지를 축소할 여러 방법을 도입한 얼 블루머나워 하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방법에 굴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의 예로 합법화 운동을 들며, 블루머나워는 “이 논란은 5년도 안 돼 끝날 것”이라 예측한다.
마리화나가 연방법으로는 아직 불법이지만, 8개주와 워싱턴 D.C.는 기호용(recreational) 사용을 승인했다(워싱턴 D.C.의 경우 판매는 아직 불법이다).
29개주, 워싱턴 D.C., 괌과 푸에르토 리코는 마리화나 재배와 의료 목적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17개주는 마리화나에 든 향정신성 성분인 카나비디올(CBD)의 치료용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오바마 정권에서는 연방 검찰에 마리화나 사용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굳건히 반대하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때문에 이 정책이 뒤집히거나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 주에서 번창하고 있는 이 업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이 이슈에 대해 각 주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나, 마리화나 개혁에 반대해 온 세션스의 전적은 진보적 마약 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우려스럽다.
올해 세션스는 오바마 정권 당시 각 주의 마리화나 법에 관여하지 않았던 접근을 리뷰하는 TF를 만들었다. AP는 TF가 법무부의 예전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단속을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5월에 세션스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 법무부가 예산을 써서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연방법을 갱신하지 말라고 의회를 설득하려 했다. 의회는 세션스의 조언을 거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세션스와 같은 금지론자와 보다 진보적인 마리화나 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 사이의 “단절을 부각시킨다”고 블루머나워는 말했다. 또한 이 결과를 보면 의회가 “나서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간극을 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블루머나워는 이 결과를 동료 의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우리가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 자신한다.”
마약정책 개혁 단체 마리화나 메이저리티의 설립자이자 의장인 톰 앤젤은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주법을 존중하겠다던 트럼프의 약속을 세션스가 깬다면 세션스에겐 “정치적으로 처참한” 일이 될 것이라 한다.
“이번 [여론 조사] 수치를 보면 합법적 마리화나가 그 어떤 정치인보다 인기있다는 경향이 계속되는 것이 분명하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간다. 2018년에 더 많은 주에서 투표로든, 주 의회에서든 마리화나 법이 통과될 좋은 징조이다.”
마리화나 법 개혁 전국 단체의 저스틴 스트레컬은 이번 설문 조사와 더불어 이미 대다수의 주가 어떤 형태로든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치적, 재정적, 도덕적으로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금지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연방법을 대중 대다수의 의견에 맞게 고치고, 마리화나의 불필요한 범죄화를 종식해야 한다.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연방법은 시민적 자유를 잠식하고, 법을 무시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유색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된 갤럽 설문조사는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했다(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4pp)
허핑턴포스트US의 Support For Marijuana Legalization Reaches All-Time High: Gallup Poll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