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며 보고서를 제출한 MH그룹은 지난 10월 17일, CNN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그리고 이를 받은 CNN은 “65세의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갑고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어 잠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감방의 규모와 설비 등을 분석해 반박했다.

1. 박근혜의 감방은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도 없는 규모의 방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10.08㎡의 방은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한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교도소에서는 “10㎡의 방에 5.85명이 수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6배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국제 인권 기준에 비해서도 박근혜의 감방은 넓은 편이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수용면적이 넓어도 국제 인권 기준으로는 열악할 수 있다며 관련 기준을 찾아보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와 UN고문방지협약, 독일, 일본등과 비교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매우 넓은 편이었다. 가장 넓은 일본의 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3. 그리고 감방이 더럽다면 그건 수용자 본인의 책임이다.

박주민 의원은 감방의 청결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UN이 규정한 최저기준(일명 만델라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물품 등만 주면 된다.” 그리고 “수용소 청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 벽지도 발라준 걸로 알고 있다. 더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여자사동에 독거실을 배정받을 당시 ‘미디어오늘’은 “이 방은 주한미군지휘협정(SOFA)를 위반한 주한미군 사범들이 주로 수용됐던 방으로 알려졌다”며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등 다른 독방에서 볼 수 없는 시설이 구비돼있을 뿐더러 입식 생활에 맞춰진 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