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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13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0월 18일 13시 02분 KST

문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1)을 지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자진사퇴로 낙마했으며, 신임 후보자 지명은 47일 만이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는 등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 법원장은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유 법원장은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다.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다.

유 법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법원 내 소통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재직 시에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는 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시절에는 법관연구회 등을 통해 1심재판 집중에 힘썼고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7년 전남 목포 출생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 대학 교육 파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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