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전국에 있는 일선 학교에 특정 주제에 대한 수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대상인 전국 16개교육청(충북도교육청제외)을 통해 일선 초·중·고에서 올해 1~10월에 실시한 특정 주제 관련 수업 사례, 교재와 지도안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정 주제는 '사드 배치, 탈핵·탈원전, 5·1 노동절, 5·18 민주화운동, 6·15 남북공동선언, 19대 대선 혹은 공직선거법 관련 자료' 6가지다.

경향신문은 현장에서는 나 의원의 지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업권 침해”이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수업을 못 하도록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나 의원 측은 "단순히 계기교육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한 교육으로 주로 당시 불거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6·15 남북공동선언 같은 역사적 사건은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같은 주제로 각급 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계기교육 점검'이라는 나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이 전국 일선 중·고교에 최근 4년치 국사 등의 시험 문제지를 원본 파일 등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전 의원의 요구로 일선 학교에선 '업무 비상'이 걸렸었다. 한겨레는 당시 중학교의 한 역사교사는 “시험지를 제출한 전례도 없을뿐더러 과거 시험지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닌데 학년 말로 정신없는 교사들한테 4년치 문제지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