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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13시 19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역설했다

POOL New / Reuter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livers a speech during celebrations of the 72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Day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in Seoul, South Korea, August 15, 2017. REUTERS/Jeon Heon-Kyun/Pool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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