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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감에서 1시간 30분 동안 겪은 일(영상)

  • 박세회
  • 입력 2017.10.13 16:20
  • 수정 2017.10.13 16:54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다가 사상 초유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유지를 발표하자 일부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던 시점, 그 논란의 주인공이 법사위에 불려나온 것이다.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부터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다”며 운을 띄우고 권한대행을 자리로 불러들이자 곧바로 말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먼저 “김 재판관을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하는 것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퉈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잠재적·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위법적·위장적 헌재소장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으로는 탈법·위헌적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팔걸이를 잡고 그냥 앉아 있었다.

자유한국당도 김진태 의원이 등장했다. 김 의원은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개헌 논의를 할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 세계일보(10월 13일)

여당도 화가 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며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는데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오늘 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탄핵 당시)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 규정했다.

당사자를 앉혀두고 고성이 오가자 권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여야 간 공방이 오래 지속할 것 같으니 방에 가 계시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석을 만류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이 “그냥 계세요”라며 만류했다.

세계일보는 김 권한대행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말 전쟁’을 지켜봐야 했으며, 결국 이날 국감은 1시간30분 만에 산회했다고 전했다.

야3당은 김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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