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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가락으로 출근지문 찍고 월급 2배 타간 문화부 청년인턴

right back hand a woman show the second, number two, fight, encouragement sign. isolated on black background
right back hand a woman show the second, number two, fight, encouragement sign. isolated on black background ⓒRattasak via Getty Images

한 공공기관 간부들이 수년간 부실한 정부 감시를 틈타 특정 업체에 수십억원대 사업을 몰아주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한겨레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에스아이(SI·시스템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235억여원어치 국고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ㅍ사가 75억여원어치를 수주했다. 정보원 전체 사업 규모의 31.9%에 이른다.

ㅍ사는 지원한 사업마다 모두 낙찰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정보원과의 짬짜미가 있었다. 오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정보원과 ㅍ사는 지난해 7월 12억여원 규모의 ‘문화데이터 융합 오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4개월 전 정보원 ㄱ부장이 ㅍ사 관계자로부터 이 사업의 계획서 등을 제출받았다. ㄱ부장은 이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제안요청서를 조달청을 통해 공고했다. ㅍ사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심지어 ㅍ사는 정보원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문화정보원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안쪽에 보이는 유리 칸막이 안에 5년간 75억여원의 국고 사업을 따내 ‘유착 의혹’을 받는 ㅍ사 직원들이 입주해 있다. 한 내부관계자는 “ㅍ사가 항상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사업부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보원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ㅍ사가 짰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될 수 없는 구조다. 관련 업계에선 ‘ㄱ부장을 통하지 않고선 정보원 사업 따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돈다”고 말했다.

ㄱ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입찰에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모든 사업을 문체부 확인을 받아 진행했고, 매년 감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원과 ㅍ사의 특수관계 배경에는 당시 새누리당 실세였던 한 의원이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보원 ㄴ부장에 대한 각종 의혹도 쏟아졌다. ㄴ부장은 2014년 3월 청년 인턴 ㄷ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유령인턴’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ㄷ씨의 급여를 두배로 부풀렸다.

ㄷ씨 손가락 두개 중 하나는 ㄷ씨, 다른 하나는 유령직원의 지문으로 등록한 뒤 ㄷ씨가 출근할 때마다 손가락 두개로 각각 출근 인증을 하는 식이었다. ㄷ씨는 정보원 이사로 활동한 한 대학교수의 추천으로 정보원에 발을 들여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ㄷ씨는 지난 11일 한겨레와 만나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ㄴ부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필수 근무 기간(3년)을 못 채워 승진 대상이 아닌 직원들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ㄴ부장은 “유령직원 부분은 전달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불법인 줄 몰랐다”며 “인사는 모두 원장이 한 일이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정보원은 2002년 기관 설립 이후 사실상 처음 국정감사를 받는다. 오랜 기간 사각지대에서 부패했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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