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족과 카탈루냐의 독립 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방 분권이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민족 자결권을 주장했다. 세계 2차 대전 후의 탈식민화가 가속화되었고, 소련이 붕괴되며 여러 국가들이 새로 생겼다. 더 최근에는 동 티모르와 남 수단 등의 국가가 새로 생기기도 했다.
스페인 중앙 정부가 카탈루냐 독립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발만 불러온다. 이라크 정부가 이브릴을 위협하는 것은 쿠르드 족에게 사담 후세인을 떠올리게 한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억압보다는 연방 정부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치와 재정 독립을 원하는 도시와 지역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지방 분권의 목소리는 국내의 문제다. 1947년에 인도가 주권 국가가 된 이래, 인도의 주의 숫자는 두 배 이상 늘어 29개에 달한다. 텔랑가나 주가 2014년에 생긴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이다. 인도를 하나로 묶어 준 것은 민주주의보다는 지리였다. 민주주의는 인도를 쪼개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서구의 민주주의 사회에도 지방 분권의 목소리는 있어왔다. 예를 들면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력을 얻자 연방 정부에서 독립된 재정 자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분권 운동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카탈루냐, 쿠르드족, 팔레스타인, 소말리랜드는 모두 스스로 눈을 뜨고 국가의 수도의 개입 없이 세계와 소통하려는 주민들의 자각에서 비롯된 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세계 정부들의 활동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 분권 운동 지도자들이 자주성을 원하든, 아예 독립을 원하든, 이런 운동이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 투표 결과를 두려워한다.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의 세수가 사라진다면 긴축 정책을 끝낼 희망이 죽어버릴 것이며 바스크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반면, 스페인의 정부 지출을 더 효과적으로 할 방법은 없을까? 자치를 통해 카탈루냐의 부를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구체적, 실질직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자극하는 정체성 정치학보다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 운동을 나르시스트적 부족주의로 다루는 것은 그들의 정당하며 실재하는 불만을 무시하는 일이다.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을 원하는 것은 퇴행적 현상이 아니다. 소규모 정치 집단인 그들은 먼 수도의 정치인들보다 지역 상황을 더 잘 알며, 부패가 덜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비용 대비 유용한 계산을 더 잘 하고, 자력으로 큰 성과를 이뤄낸다.
퀘벡과 스코틀랜드가 좋은 예이다. 캐나다의 중심이 서부로 움직였지만 퀘벡은 위엄을 지켜냈다. 스코틀랜드는 교육, 세금 정책 등에 대해 자치권을 충분히 얻어내 유권자들이 완전한 독립은 너무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특히 2014년 유가 하락이 결정적이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힌두교 국수주의를 추구하기는 하나, 인프라 투자와 세금 정책 등을 통해 인도의 분열적 성향을 잠재우고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카탈루냐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들자면 바스크 독립 운동이 있을 것이다. 바스크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으며 스페인 중앙 정부에 폭력으로 맞서기도 했으나, 2011년에 재정 독립을 얻으며 무장을 해제했다. 스페인 중앙 정부가 카탈루냐에게 비슷한 제의를 했다면 독립 주장의 목소리는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연방 정부는 남용하거나 당연시할지 몰라도, 이런 집단들은 매우 중요시한다. 카탈로니아나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된다면 즉시 EU에 가입하려 할 것이다. EU는 해묵은 민족간의 증오와는 무관한 단체다. 내륙 지방에 갇힌 쿠르드족의 경우 세계 시장에 접근하려면 터키와 이란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자치국은 지역 선동 집단보다는 친 세계화 국가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평화로운 다민족 민주주의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성취의 정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공존의 상징이며 사회가 다양성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티토 시절의 유고슬라비아, 지금의 미국을 볼 때 이런 상황은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다. 매일같이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바르셀로나와 이르빌에 경고의 총을 쏘는 것보다는 스페인과 이라크의 중앙 정부에 의심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낫다.
현재 주권국이라 되어 있는 국가들 뿐 아닌, 모든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옳다. 지방 분권은 상대적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는 책 ‘Connectography’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탈식민화와 새로운 국가 형성 과정에서, 전세계 국가 수는 거의 4배로 늘어났다. 1945년 U.N. 가입국은 50개국 남짓이었으나, 지금은 200개국에 가깝다. 수백 건의 국경 관련 분쟁이 해결되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곳들도 많이 있으나, 인접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국가들이 작아질수록 생존을 위한 식량, 연료, 상품, 재화 교역의 필요는 더 커진다.
전세계가 내전과 분리 운동에 빠져들고 있다는 공포가 일고 있으나, 사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된 국가와 도시들의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한 세기 전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다.
월드포스트의 Catalans And Kurds Are At The Forefront Of True Local Democrac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