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코너에 올라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자'는 청원은 '베스트 청원'으로 등극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인 9월 4일 현재, 벌써 1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던 이 문제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은 어떨까.
박 의원은 6월 2일 허프포스트와 대체복무제 관련 인터뷰를 하던 도중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아래 발언 전문을 읽어보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그건 맞지 않아요. 국방이라는 개념은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롭죠.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병역 의무를 통해서 젊은 남성들이 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줄 것인가' 여러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여자들도 전부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뭐...그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만약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자까지 병역 의무를 지자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현대 군은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무기를 다루고, 익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군 병영 생활이 짧아지고 있어서 이게 상호 안 맞거든요. 차라리 모병제로 가서 전문적인 군인들이 양산되고, 그분들이 첨단 무기를 가동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방향과 역행되게 '모두 다 군대를 가게 만들자'?? 흠. 이건 오히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 지난 2월 네덜란드가 '여성'을 군대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당시에도 "대한민국 도입이 시급하다" "여자도 논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이 나왔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당시 그런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네덜란드의 경우 '성평등'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2월 네덜란드가 '여성'을 군대 보내기로 했다는 관련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들
단적으로 OECD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단 한해도 놓치지 않고' '압도적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엉망인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참, 2014년에는 여군 5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기도 하다.
* 한국 여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 6가지(2016년 3월 기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OECD 최하위)
'의회 내 여성 비율'(북한이랑 비슷한 수준)
'유리천장 지수'(OECD 꼴찌)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달랑 2.3%)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달랑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