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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A missile is launched during a long and medium-range ballistic rocket launch drill in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in Pyongyang on August 30, 2017.  KCNA/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REUTERS IS UNABLE TO INDEPENDENTLY VERIFY THIS IMAGE. SOUTH KOREA OUT. NO THIRD PARTY SALES. NOT FOR USE BY REUTERS THIRD PARTY DISTRIBUTORS.
A missile is launched during a long and medium-range ballistic rocket launch drill in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in Pyongyang on August 30, 2017. KCNA/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REUTERS IS UNABLE TO INDEPENDENTLY VERIFY THIS IMAGE. SOUTH KOREA OUT. NO THIRD PARTY SALES. NOT FOR USE BY REUTERS THIRD PARTY DISTRIBUTORS. ⓒKCNA KCNA / Reuters

8월 29일에 북한이 일본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정부는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도발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빈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여러 국가들과 시민들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북한이 평양 근처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를 넘어 발사 지점에서 약 2700km 가량 떨어진 서태평양에 떨어진 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발사 8분 정도만에 일본에 도달했다. 북한이 일본 위로 발사물을 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정부 분석가들은 미사일의 목적지, 탑재물, 적절한 반응을 고려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작동해야 하는지도 고려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사일 발사 모니터링에 기술과 자원을 많이 투자하지만, 빠른 시간에 정확히 파악하고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한다.

발사 감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인근의 지상 및 해양 레이더로 제일 먼저 감지한다. 미국은 발사를 포착할 수 있는 우주 적외선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레이더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국은 북한의 발사물이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하지만 몇 분 안에 미사일이 일본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일본 너머를 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미들버리 국제 연구소의 핵무기 확산 방지 전문가 멜리사 핸햄의 말이다.

그러나 정확한 경로를 확실히 알기란 불가능하고, 예측이 틀린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경로 추정값은 근사치이다. 예전에 경로 추정이 틀렸던 적도 있다.” 미들버리 국제 연구소의 핵무기 확산 방지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의 말이다.

경로 추정에 실패했던 가장 악명높은 사례는 1995년에 노르웨이 기상 로켓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다. 러시아가 레이더로 노르웨이 로켓 발사를 감지하고 모스크바를 겨냥한 트라이던트 탄도 미사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공격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지만,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핵무기를 발사할지 말지 몇 분 안에 결정해야 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미사일 발사 경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도쿄 위를 날도록 미사일을 쏘았다면 군사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미국 영토인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모두 격추할 거라고 8월에 말한 바 있다.

일본 군 장성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위협이 아니라고 빨리 결론내렸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격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사일 격추를 원한다 해도, 발사체의 위치에 대한 계산은 아주 빨리 해야하고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사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격추해야 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 루이스의 말이다.

THAAD 등 동북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미사일이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THAAD는 1,000km 거리에 있는 것을 맞출 순 없다. 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쏠 수 있다.” 참여과학자모임의 국제 안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 로라 그레고의 말이다.

이번 발사 이후 국제 사회는 앞으로의 실험과 대응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8월 30일에 하와이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쏜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펼칠 행동들의 전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지역 국가들은 준비해야 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발사체 격추를 시도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미사일 격추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어차피 바다에 떨어질 것이고 당신의 국가 영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을 굳이 격추할 가치가 있는가?” 그레고의 말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re’s ‘No F**king Way’ Gordon Ramsay Will Eat Airplane Food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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