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고 발언했다.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곧바로)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 뉴스1, 국무회의 발언 중

이에 더해 1) 영상물 유통 사이트 규제 강화, 2) 영상 유포자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3)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 마련 등도 주문했다.

이중 '기록물 삭제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여성가족부에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에게 삭제 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유포자에 징벌적 성격의 비용 부담을 시키는 방안을 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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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피해 신고 건수가 늘고 경찰이 '몰카 보안관'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몰카 공유 사이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확산되고 있다.

몰카 피해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10년새 15배 폭증하며 불안감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몰카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였지만 2015년 24.9%로 급증했다.

발생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크게 늘었다.

- 뉴스1, 7월 24일

몰카 중독자들을 상담한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김성 박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몰카와 같은 성중독은)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변태성욕 장애(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네이버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봤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