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은 중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기존 유엔 대북제제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새로 소집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히면서다.
헤일리 대사는 30일 성명에서 '말만 할 시간은 지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Our full statement on the North Korean ICBM launch: pic.twitter.com/8tIaaTVkSF
— Nikki Haley (@nikkihaley) July 30, 2017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헤일리 대사의 입장
북한의 금요일 2차 ICBM 발사시험 이후 많은 이들은 유엔이 월요일에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미국이 회의 소집을 추진한다는 잘못된 보도도 나왔다. 그건 잘못된 얘기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 북한은 이미 수많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대상이다. 북한은 이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상당히 끌어올리지 못하는 추가 안보리 제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 독재자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중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행동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말만 할 시간은 지났다.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에 미치는 위험은 명백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확률은 무척이나 낮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장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31일자 사평(사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지지 의사를 밝히겠다면서도 "이 같은 제재가 불법적인 핵무기 취득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는 데 집중돼야지 북한 경제 목을 조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결국 안보리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독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다수가 포함된다면 이들 국가의 반발이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둘러싸고 살얼음판을 걷듯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