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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결국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결정을 내렸다

  • 김태우
  • 입력 2017.07.26 18:45
  • 수정 2017.07.26 18: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미 군복무 금지 결정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장성 및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미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는 트랜스젠더가 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엄청난 의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육군 장성과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미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집중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군인이 야기할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 고맙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국방부는 지난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정책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슈턴 카터는 정책 폐지 발표 후 "우리의 목표는 이 나라(미국)를 지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능력과는 관련 없는 장벽 때문에 군인으로 모집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인 인구 전원으로부터 자원입대 병력을 모집할 권한이 있다."라고 전했다.

당시 국방부는 정책을 폐지한 뒤, 지난 7월 1일부터 18개월간 '안정된 성 정체성'을 유지한 트랜스젠더에 한해 입대를 허용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AFP통신에 의하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6월 30일,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를 6개월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방침은 매티스가 일정을 연기한 지 약 한 달 만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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