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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6일 11시 10분 KST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광고·영업 규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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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3분기 안에 대부업의 부당한 관행 근절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대부업계의 광고 및 영업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밤 10시 이전까지는 대부업 광고를 못 나오게 규제하는데 광고 시간 규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대부업 대출은 '푸시상품'인 보험과 달리 모집인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자꾸 빚을 권해 상환능력이 확실치 않은 젊은 사람에게 몇 백만원씩 쉽게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하며 그 키워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포용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9%)의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인하를 검토해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리도 추진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외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무분별한 연장 관행과 추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한다. 이밖에 오는 9월 중·저신용자의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규모도 4분기까지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1 7월26일)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대출이 기업, 특히 혁신·중소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건 은행이 영업을 보다 다변화해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운용 통해 수익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