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감세와 예산삭감을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비 감축에 반대하는 피에르 드빌리예르 합참의장이 지난 19일 사임한 것을 신호탄으로 프랑스 내에서 마크롱의 감세 정책과 지도력에 대한 잠복해 있던 불만과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드빌리예르 합참의장은 사임 성명에서 “프랑스와 국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을 지휘할 수 없다고 느낀다”며 마크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프랑스군 최고사령관인 합참의장이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사임한 것은 전례가 없다.
드빌리예르의 사임은 국방비를 8억5천만유로 삭감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마크롱은 대선 과정에서 군 예산을 증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마크롱 정부가 증액을 약속했던 군 예산까지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감세 정책에서 비롯됐다.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를 실행하려면, 정부지출 삭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크롱과 드빌리예르
앞서는 에두아르 필리페 총리가 나서 감세 연기의 운을 띄웠다. 필리페 총리는 7월 초 정부 로드맵 발표에서 프랑스의 부채가 심각하다며 감세는 미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크롱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재계와 고소득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마크롱은 즉각 감세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건 그의 감세안이 실행되면 소득 상위 10%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군 최고사령관의 항명성 사임 사태까지 빚은 정부 지출 삭감은 더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올 가을에 상세한 정부지출 삭감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은 축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이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노동법 개정 역시 그 때쯤이면 모습을 드러낸다. 해고를 쉽게하는 고용유연화가 예상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사회당 정부를 몰락시킨 민감한 사안들이다.
마크롱의 지도력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마크롱은 최근 군 장성들을 초대한 연례 여름 가든파티에서 “내가 보스다”라고 고압적으로 말해, 장성들을 경악시켰다. 마크롱의 측근들은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역할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군 내부에서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벵상 데스포르트 장군은 “마크롱의 어린애 같은 권위주의”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비판자들은 그가 최근 보여주는 오락가락 정책 행보와 스타일만 중요시하는 지도력을 놓고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가 지상으로 내려와 프랑스의 곤란한 경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은 주피터같은 숭고한 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마크롱의 지지율은 54%로 지난달에 비해 5%포인트가 떨어졌다.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그에 대해 ‘오만’, ‘노동계급 무시’, ‘권위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이 자신의 이미지만 과도하게 챙긴다는 지적도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