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전에서 작심한 듯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낸 것.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어제 대통령 주재하의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재정당국에서 내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장관이 이 발언을 하기 전 김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을 내보려고 했으나 김 장관은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어제 보니 재원의 세입부분에서 경제규모가 늘어나 한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소득세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정부) 주장대로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김 장관은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하지 마라"며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날 소득세와 법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내용에는 공약집에 있던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비과세·감면 정비'로 11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 대신 정부는 세수 자연증가분(자동으로 증가하는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약집에는 없던 부분이다.
특히 정부는 5년 동안 60조5000억원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이날 발표된 재원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늘어나는 재정소요 중 3분의 1 가량을 세수 자연증가분 만으로만 충당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수치는 전망치일 뿐, 앞으로도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낙관적·희망적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때문에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재정운영의 큰 계획을 짜는 자리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자부 장관이 던지기에는 큰 문제이지만 제가 국회에서는 재정위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다. 토론도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하자"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리니 같이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서 조세·재정 개혁은 2019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쉽게 말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증세'는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