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의무전송에 대해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전송이란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KBS 1TV와 EBS 등이 포함된다. (KBS 2TV나 MBC는 제외된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변 의원은 4개 종편(TV조선, 채널A, JTBC, MBN)이 모두 종편 도입 초기부터 의무전송의 특혜를 누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콘텐츠재전송료(CPS)를 별도로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 후보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실제로 KBS 1TV와 EBS 같은 지상파 의무전송 채널들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무상으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애초 의무전송 채널을 규정한 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적인 '종편 특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변 의원은 또 종편 4개 중 2개만 의무전송하도록 해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도 변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원래 자유시장원칙에 따른다면 (4개 채널을) 다 의무전송으로 하면 안 되고 케이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했기 때문에 (의무전송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종편들이) 이미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그렇게 배제한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편4사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받은 의무전송 매출은 1286억원이다. TV조선 330억원, JTBC 321억원, MBN 319억원, 채널A 316억원 등이다.

이 돈은 종편 매출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종편4사의 의무전송 매출은 종편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종편4사의 방송매출액 5421억 원 중 10분의 1 규모인 513억 원이 의무전송을 통해 얻은 것이다. 지난 4년 간 종편4사의 광고매출액(2862억 원)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종편은 각 사별로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의무전송을 통해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2016년 9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