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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9일 08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7월 19일 08시 39분 KST

자유한국당이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임 정부에서 생산된 문건을 발견해 이 중 일부를 공개하고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제출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이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들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언급된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17일 브리핑에서는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합의 등에 관한 문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는 것.

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들 기록물의 사본을 특검 등에 제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