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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추경 80억원 예산은 '공무원 증원'이다

  • 원성윤
  • 입력 2017.07.17 07:25
  • 수정 2017.07.17 07:54
ⓒ뉴스1

여야가 16일 정부가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야당은 추경안 가운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한 부분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 국회 정상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큰 비 피해를 입은 청주는 600명의 소방인력으로 80만명이 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80억원 예산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전액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 추경은 국가재정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유지한다는데, 공무원 1명당 1년에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국납세자협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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