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3일(현지시간) 새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다음 주로 예정된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이날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예산 삭감 조항 등이 포함된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했다.

상원 지도부는 지난달 말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대 진영 설득에 실패해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메디케이드 연방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 중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아편중독 치료를 위한 예산 450억달러를 투입하고 주정부를 위해 추가로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험회사가 추가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가입을 아예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 부분은 심지어 공화당 조차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다루겠다고 거듭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보험사의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조항 폐기를 요구해왔다.

또 수정안에는 개인 및 사업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보험사들은 젊은층에 비해 고령층에게 보험료를 최대 다섯 배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에서 세 배까지 허용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에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은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의 구도이지만 민주당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내 강경파와 중도파 의원들도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중도 진영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 삭감으로 인해 수백만 가구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전처럼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등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나에게 가져오길 기다리며 펜을 들고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