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도입시기는 이르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이행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의 교육분야에 고교 무상교육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도입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은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다. 우선 실현방안은 고교생이 내야 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입시기는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방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정해졌다.
최대 관건은 예산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5일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업무보고 때 이를 위한 한해 총 예산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한해 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8000억원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 감면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