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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흠 잡을 데 없는 도덕성"에 놀랐다

  • 허완
  • 입력 2017.06.29 10:16
ⓒ뉴스1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29일 인사청문회가 큰 쟁점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칭찬하고 나서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데를 발견하기 어려워 다행"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칭찬하면서 "너무 모범적이면 소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간에서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결점이 없어 3무(無) 후보라고 한다. 결벽증에 걸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청문회 오면서 재미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후보자와 가족들은 유니세프와 천주교 관련 단체 등에 매월 기부하고 있고 후보자는 북한이탈주민 양육 단체에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어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를 칭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이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2013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판단해 조 후보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NLL 포기' 발언은 대화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심 재판부도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후보자가 당시 전자문서가 폐쇄되기 전 종료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초본은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지만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록을 삭제한 이유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며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초본을 삭제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도 초본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만, 당시 노 대통령과 저희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할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소명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제재, 압박 국면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좀 더 강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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