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살인자 만들기'서 나온 살인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연방 상소위원회가 판결 내렸다.
현재 27세인 브랜든 대시는 지난 2005년 순회 재판소에서 한 자신의 증언이 "자유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삼촌이 사진작가인 테레사 홀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윌리엄 더핀 판사가 하급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동일하다. 더핀 판사는 형사들이 대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참작했다.
항소 재판소의 배심원들은 "형사들이 대시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자유를 주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고, 대시는 이 약속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 심문의 과정으로 보아, 형사들이 원한 건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다. 그러나 대시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시의 진술이 그의 자유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사들의 의지로 나온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대시는 지난 10년간 종신형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연방 상소위원회의 판결은 그의 석방에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 그러나, 위스콘신 주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허프포스트에 밝힌 바 있다.
위스콘신 법무부 대변인인 조니 코레메노스는 "항소 재판소와 연방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오늘의 잘못된 판결은 뒤집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코레메노스는 이어 "유죄 평결과 종신형 선고를 또다시 뒤집으려 하는 대시를 봐야 할 홀백 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시는 지난 2007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자백은 검찰의 입장의 토대가 됐다. 검찰은 당시 대시의 삼촌인 스티븐 에이버리의 살인 혐의를 주장했다.
에이버리의 변호사인 캐슬린 젤너는 트위터를 통해 연방 상소위원회의 판결을 축하했다.
Brendan Won!!!!! Finally some justice!! #Makingamurderer
— Kathleen Zellner (@ZellnerLaw) June 22, 2017
브랜든이 이겼다! 드디어 정의가 이겼다!
또한, '살인자 만들기' 촬영 중 에이버리를 변호한 제리 부팅은 트위터에 대시의 증언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곧 석방될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I think there's excellent chance of release on bail now, provided reasonable arrangements are made. https://t.co/crOyzyv5eK
— Jerome Buting (@JButing) June 22, 2017
적절한 조건이 성사된다면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
부팅과 함께 에이버리를 변호한 딘 스트랭 역시 이날 판결에 "안도했고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스트랭은 허프포스트에 "브랜든의 증언은 강제로 나온 것이었다. 확실성 없고, 틀린 정보를 주장하기도 했다."라며 위스콘신 법원이 실수했다고 말했다.
'살인자 만들기'에는 검사인 켄 크래츠가 대시의 증언에 기반을 둔 사건 일지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경찰 심문 녹취본에 따르면 대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백을 강요당했다.
대시는 심문 당시 16살이었고, 부모나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았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그의 IQ는 69에서 73 사이였다. 이는 지적장애 수준이다. 이에 경찰이 긴 질문을 하면 대시는 단답을 하는 정도였다.
존 제이 대학교의 사울 카신 교수는 허프포스트에 경찰의 이러한 심문 과정은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게 한다며, 청소년이 특히 이런 심문 방식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1989년부터 있었던 부당 재판을 분석한 결과, 허위자백은 부당재판의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부당재판의 31%는 허위진술로 인한 것이었고, 살인 사건 재판의 경우에는 63%가 허위자백으로 인한 부당 판결이 나왔다.
대시는 변호사들이 사건과 이해충돌이 있었고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청원한 바 있다.
허프포스트US의 '‘Making A Murderer’ Confession Coerced, Appeals Court Affirm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