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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이 당만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다

  • 박세회
  • 입력 2017.06.05 11:58
  • 수정 2017.06.05 12:53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는데, 각 당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는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범위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탁과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청년부 설치를 작년 정기국회 때도 제안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직 개편 시 청년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연합뉴스(6월 5일)

"야당과 개편안에 대한 한마디 상의도 아직 없었다. 앞으로 개편안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할지는 개편안 내용을 본 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협조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6월 5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바른정당 역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 범위를 크게 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뉴스1(6월 5일)

정의당도 '속도감 있는 정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집권 초기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도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만큼 고용과 직접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의 공통 공약사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 기구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 -추혜선 대변인/연합뉴스(6월 5일)

그러나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당정청의 조직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늘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은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윤관석원내대변인 또한 “청와대가 사전협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전례 없는 절차와 태도로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 -국민의당 논평(6월 5일)

한편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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