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연설을 하며, 이 역사적 협약이 마치 무역협정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시리아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승인했다. 조인국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5년마다 모임을 갖고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트럼프는 기후 과학을 언급하지 않았고,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적 농업, 삼림 파괴는 온난화를 일으켜 이 세기말 쯤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기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이 거의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누락된 것만으로도 이 연설은 청자를 오도하고 있다. 트럼프가 잘못 말한 사실 9개를 더 소개한다.
1. “지금 경제에 미칠 영향은 3조 달러에 가까운 GDP 손실이다.”
이 추정치는 ‘배출을 줄였을 때의 잠재적 이득을 계산하지 않은’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연구는 주요 오염 유발자들을 대표하고 오래 전부터 기후 정책 반대 로비를 해온 두 단체(ACCF와 상공회의소)가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자연자원방어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평가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제안이나 현실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3월에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의로 온실 가스 감축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갈 가장 엄격한 규제안들만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파리협약에서 정한 경제 전반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의 비용을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제 프로그램은 상공회의소가 고의적으로 빼놓은 비용 절감 유연성을 포함할 것이다.” 자연자원방어위원회의 케빈 스타인버거와 어맨다 레빈이 블로그에 쓴 글이다.
2. “협약 탈퇴는 미래에 찾아올 주권 침해와 엄청난 법적 책임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2015년에 26~28%를 줄이기로 한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이 자발적 협약을 유지하는 대신 더 낮은 목표를 잡기로 협상할 수 있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반대 주장을 편다.
3. 중국은 “13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중국이 방출량을 계속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방출은 정점을 찍었고, 2017년에는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 자료에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독립적 연구들은 중국 방출량 감소를 확인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1월에 중국은 앞으로 4년 동안 청정에너지에 36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화력발전소 103기 신축 계획을 취소했다. 그 결과 중국의 탄광에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4. “요약하자면, 이 협약은 탄광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미국에서 외국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일단 파리협약문에는 석탄이 나오지도 않는다. 미국 내 화력 발전소 배출을 줄이려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곤경에 빠진 석탄업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으나, 석탄업계 인사들도 천연가스와의 경쟁과 해외 수요 감소가 탄광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인정한다.
조금이라도 회복을 꾀하려거든 석탄 업계는 지금도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인 인도 같은 국가로 수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파리협약 탈퇴에 뒤따를 외교 관계 악화는 해외 수출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미래는 해외 시장이니,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자리를 포기하고 유럽이 어젠다를 통제하게 하는 건 석탄 기업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공직자가 4월에 인디펜던트에 한 말이다.
5. “이 협약은 기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대신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발언임은 일단 차치하고. 미국은 기존 기후 협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파리협약을 주도했다. 예를 들어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은 배출 감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것은 2001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정서 도입을 거부하며 댄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파리협약의 경우, 미국의 탈퇴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되었고, 교토의정서의 문제를 바로잡은 협약이었다.” 전 국무부 변호사 수전 비니아즈가 6월 1일에 허프포스트에 전했다.
6. “이 협약에서 우리는 [에너지] 자원들을 손대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엄청난 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건 어마어마한 자산이다.”
수압 파쇄로 셰일 가스나 석유를 추출하는 프래킹 기술 덕택에 천연가스가 저렴해졌다. 2005년에 비해 미국의 탄소 발자국이 12% 줄어든 것은 거의 이 덕분이다. (파리협약에서는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파리협약에는 미국의 화석연료 채굴을 막는 내용은 없다. 석유과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채굴하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정권은 별로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번 정권의 환경보호국이 제일 먼저 했던 일 중 하나는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메탄이 새는 것을 보고하게 하는 규제를 없앤 것이다. 메탄은 대기 중에 열기를 가두는 힘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센 강력한 천연가스다.
7. “[경제] 성장률이 1%라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미국 국내 수요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는 대로 3, 4% 성장이 이뤄진다면, 우리에겐 모든 종류의 미국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절전, 정전을 겪을 심각한 위험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미국의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릭 페리 에너지장관이 주도한 전력망 신뢰성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논란을 일으켰다. 현장에서 전력망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연구였다. 우파 싱크탱크가 주도한 연구였다. 복스의 데이비드 로버츠는 리뷰 전체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무탄소 에너지원이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저부하 문제의 진짜 원인은 천연가스이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점을 지적해 가스 회사들을 화나게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8. “파리협약은 심각한 에너지 제한을 가할 뿐아니라, 미국의 부를 빼내 이른바 녹색 기후 기금 - 이름은 좋다 - 에 돌리려는 계략을 품고 있다. 녹색 기후 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1천억 달러를 보내길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해외 원조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수십억,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내게 된다. 우리는 이미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오바마 정권 당시 미국은 녹색 기후 기금에 30억 달러를 내기로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낸 돈은 10억 달러다. 이는 1천 마일이 넘는 국경 장벽 중 고작 62마일을 짓는데 드는 돈과 같다.
9.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의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피츠버그에서 80%를 득표하여 승리했다. 반면 트럼프는 파리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 텍사스 카운티에서 14,561표 대 3,583표로 클린턴을 꺾었다. ????
허핑턴포스트US의 9 Times Trump Twisted Facts In His Speech Quitting Paris Accord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