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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힌 국방부 사드 4기 보고누락이 '의도적'이라는 근거 (전문)

  • 허완
  • 입력 2017.05.31 07:28
  • 수정 2017.05.31 07:32
ⓒ뉴스1

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軍)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배치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다.

5월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이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배치됐다는데요(윤영찬 수석은 브리핑 이후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는 취지로 정정한다고 밝힘)'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가 국민도 모른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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