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

청와대는 11일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일자리수석을 새로 설치하는 등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구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을 복원해 국가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다.

윤 수석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관계에 대해 "비서실이라는 큰틀 아래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나란히)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며 "서로 협조하고 '체크 앤드 밸런스'(균형 유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실장 직속에 '경제보좌관'(차관급)과 '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을 두며 각각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 간사위원을 겸한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10수석비서관' 체계는 '8수석비서관 2보좌관'으로 재편됐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정책실장 소속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배치됐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자리수석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소통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도 신설됐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 언론과의 소통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어젠다와 관련해 △주택도시비서관 △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도 신설된다.

아울러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했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관리한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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