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주장에 대해 CNN 안보 분석가이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가 "한국 방어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28일(현지시간) 커비 전 대변인은 CNN 기고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협상의 기술'에 의사 결정 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다소 놀랍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대기로 합의했다"며 "트럼프가 한국과의 동맹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이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둔 지역에서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할 순 있지만 미군 무기에 대한 사용은 미국의 책임인데,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군이 운영하도록 한 것은 1967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표를 매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사드 배치 합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며 "미군과 그 가족, 동맹국인 한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중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엔 강력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국가간 협약이자 안보 협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