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한중 환경외교 공약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루겠다",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등 다양한 한중 환경외교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대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인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국민감정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왕 한중 정상 외교에 나설 것이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까지 나섰다가 국가 체면만 구기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수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 필요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고 중국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한 말은 무엇이고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상회담도 준비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이다.

제19대 대선 후보들 (사진 KBS 캡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가 해온 말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고위 관료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밝혀왔다. 평균 30-50%, 고농도 때는 60-80%이며 86%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등 언론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등과 같은 제목으로 환경부 주장을 극적으로 표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심지어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면, 다음 날 실제로는 그 예보가 틀렸음이 확인된 날조차 뿌연 하늘의 자료 사진과 함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학계나 정부기관 전문가들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주장한 기사는 차고 넘친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거나, 심한 경우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정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까지 일사불란하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외치고 있으니 대다수 국민들 역시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정도가 심한 일부 네티즌들은 미세먼지 기사만 나오면 내용과 상관없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난과 비하, 심한 경우에는 저주의 말까지 거침없이 쏟아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단체나 언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느냐는 황당한 모욕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 그들 주장을 보면 중국 영향을 부인한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중국 측이 우리 주장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통감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세먼지' 단어만 틀린 것일까. (사진 MBN 캡처)

미세먼지 오염의 실질적 개선과 발생량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근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굳이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학술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온실가스나 오존층 관련 국제 협약의 경험 등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든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의 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매우 많고 서풍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 주장은 과학적 논리에 잘 부합한다. 중국학자들까지 학술 논문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에 정량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이 될 것이라고는 짐작되지만 막상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별로 없다.

인터넷상에는 마치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료는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술적 토론이나 환경외교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예상 오염도를 그저 그래픽이나 동영상으로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것을 인공위성 사진 심지어는 실시간 영상으로까지 착각하면서 엄청난 양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자료를 봤다고 주장한다.

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무리 농도가 높아도 뿌옇게 보이는 미세먼지가 시뻘건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람 부는 것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든가 심지어 지도가 실선으로 그려져 있어 인공위성 사진이 아니라 그래픽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인공위성은 한 지점을 순식간에 통과하기 때문에 동일 지역의 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자료들은 알고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나사(NASA) 등의 명의를 도용 또는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잘못 알려진,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 예측. 수치없이 높고 낮음으로 표시됐고,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아예 없는 것으로 표현됐다. (사진 일본 기상협회 캡처)

나사의 실시간 미세먼지 인공위성 사진으로 잘못 알려진 컴퓨터 그래픽 사례. 지도는 실선으로 바람은 화살표로 그려져 있다. (사진 KBS 보도 자료 중 발췌)

미세먼지 오염도가 동풍이 불면 낮아지고 서풍이 불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부라는 주장들도 비전문적이고 단면적 정보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주장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억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오염도는 풍향만이 아니라 대기가 어느 정도 정체 상태인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먼저 발표한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참조)

따라서 풍속이나 혼합고도 등을 보정하지 않고는 전부 풍향의 영향이라고 단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인데, 대부분 그런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층권 편서풍과 달리 지표면이나 해수면에서는 풍향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중국에서 한국까지 미세먼지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장들이기도 하다. 풍향은 기압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배우듯이 해풍과 육풍, 산바람 골바람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인공위성 사진과 편서풍 운운의 비과학성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별도의 후속 글로 다룰 예정이다.)

미세먼지에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원산지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지금까지 개발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대기질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과학적 근거는 우리나라 환경부와 그 주변의 일부 학자들의 대기질 모델링 결과가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풍향은 지역마다 수시로 바뀐다 (사진 기상청 실시간 제공 자료 캡쳐)

대기질 모델링이란?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발생하면 공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 이동되면서 농도는 점차 희석된다. 이 과정은 아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단위 시간당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배출가스 온도, 배출고도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기온, 확산고도 등 많은 기상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분해되며, 다른 물리적 현상으로 흡착되어 공기 중에서 제거된다.

배출원이 고정된 장소인지, 이동하면서 배출하는지, 또는 넓은 지역에서 소량씩 발생하는 면오염원인지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달라진다.

대기질 예측 모델은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의 공간적, 시간적 농도 변화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결과를 그래픽이나 동영상으로 구현해서 보기 좋게 제공할 수도 있다. 방정식 자체는 대학원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며, 여러 가지 공유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계산이 어렵다기 보다는 입력할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델링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계산된 결과가 실제 상황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모델 추계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오차도 크다. 반면에 연구자가 임의대로 입력 변수를 취사선택하거나 변형하면 어떤 의도하는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에 입력하는 자료의 신뢰성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질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 자료는 오염물질 발생원 자료와 기상자료다.

국가 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모델링을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각종 오염 발생원 자료가 필요한데, 상당 부분은 기업 등 산업체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거나 세밀한 자료는 다른 나라는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공동연구는 불가피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대기오염물질 이동 확산의 기본 개념과 대기질 모델(CMAQ)의 예 (사진, 위:위키피디아, 아래:Bioearth)

우리나라 미세먼지 모델링 수준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경우에 따라 낮게는 30%, 높게는 86%로 제시한 환경부의 주장 역시 미세먼지 예보에도 활용하고 있는 대기질 모델을 활용한 추정 결과다. 현재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미국 환경청(EPA)에서 개발한 CMAQ란 모델로 누구나 쉽게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프로그램이다.(https://www.cmascenter.org/cmaq/)

이 모델은 보편적인 것이고 중국학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어서 우리가 중국보다 특별히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국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해 보면 이 모델을 사용한 논문은 중국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모두 진실은 아니지만, 연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힌 논문이 동료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면 연구결과의 과학성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심사가 까다롭고 엄격한 학술지일수록 그 결과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주장, 즉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기여도 수치를 산출한 모델링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환경부의 모델 결과는 그냥 우리 정부 연구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지, 국제 학계에서 신뢰를 확보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확산 모델링 관련 기술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원 자료나 중국 내부의 세밀한 기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델 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예측치가 실제 값과 잘 맞지도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금 환경부가 발표하고 있는 모델링 결과는 중국 내 미세먼지 발생원 자료가 없어서 추정 값을 넣고 계산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예측 오염도가 실제 오염도와 많이 다름은 매일 발표하는 자료를 실제로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것 역시 환경부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물론 미세먼지 모델링과 예보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날씨 맞추기도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그보다 훨씬 난해한 미세먼지 오염도의 정확한 예측은 기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매우 힘든 일이다. 심각한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보다, 정확하지 않고 정확할 수도 없는 모델링 결과를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뻔뻔스러움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모델링 수준은?

우리 환경부는 매일 같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모델링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결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 일본, 몽골과 함게 묶여서 평가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미세먼지 확산과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예를 들어 베이징이 주변 지자체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의해 받는 연평균 영향이 PM2.5,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이 각각 42.2%, 46.3%, 77.4%, 61.6%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최근에야 시작한 미세먼지(PM2.5)의 측정과 구성 성분에 대한 연구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했고, 베이징 등 지역은 무려 20여 년 전부터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는 사실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그들의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워낙 많아 오염도는 매우 높지만, 미세먼지의 장거리 수송에 관한 모델링을 비롯한 미세먼지 특성 분야에서 우리보다 학술적으로 훨씬 앞서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해봐야 안다고 밝혔지만, 모델링을 할 능력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닌 듯싶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론과 비난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미 모델링을 해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의 주장같이 60-80%까지 높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가는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베이징 미세먼지(PM2.5) 구성성분 연도별 변화(Aerosol and Air Quality Research, 2013)

중국 전역 미세먼지(PM2.5)의 구성 성분을 밝힌 학술논문

한중 역량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한중 두 나라의 미세먼지 연구 역량을 비교해 보면, 인정하기 속상하지만 다음과 같은 평가가 불가피할 듯싶다.

- 모델링에 필수적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중국 내부의 세부 기상자료는 중국만이 갖고 있다.

-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는 학술적인 신뢰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에 관한 기술력이나 경험을 객관적인 학술 실적으로 평가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나 제3의 국제회의나 소송에서 중국 주장이나 입장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분개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모델링 연구에 적극 투자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한중 관계에서는 모델에 입력할 중국 쪽 자료 부재라는 핸디캡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답답하지만 현실이다.

한중 환경외교의 걸림돌

우리나라 요청으로 오랫동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이 진행되고는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리게 되면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내곤 한다. 누가 설명 자료를 냈을까? 당연히 환경부일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중국 측 오염 발생원 자료가 필수적인데, 그것을 확보하려면 중국과의 공동연구는 필수적이다. 자기 나라의 기업체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우리에게 그냥 제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연구를 하기도 전에 환경부는 이미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고농도시 60-80%라고 확정해서 말하고 있다. 한국 측 미세먼지 모델링 결과가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중국 탓을 하고, 공식 자료로서도 배포하고 있으니, 이런 태도는 중국한테 공동연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영향을 모델링 하는 것의 본질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가 단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농도 발생 시로 나눠서 산출하고 심지어 일 단위 수치까지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만용과 무식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수치는 자기들끼리 모델 돌려서 자기들끼리 보면 되지, 감히 정부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끝나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로 미세먼지 끝'이라는 식의 자료를 배포하기도 한다. 마치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때문인데, 중국 측도 동의한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런 뒤통수치는 환경외교로는 중국 측이 우리의 한중 환경외교의 의도를 불순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환경부의 홍보자료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환경부에 대한 신뢰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 측은 한국 환경부의 한중 환경외교의 최대 목적은 중국의 오염 발생원 자료를 빼내기 위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

무리한 억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여러 해에 걸쳐 장관이 아닌 차관을 보내는 외교적 결례로 보일 수 있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무시했고, 한중간의 논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부하곤 했다.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한국 환경부는 오히려 중국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저자세 외교를 하니 중국은 더욱더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도 차관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만 항상 장관이 참석한다. 미세먼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우리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고착상태인 이유로 중국의 비협조 탓을 하지만, 진짜 한중 환경외교의 걸림돌은 환경부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로 보인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공동연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일방적인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하니 문제다.

중국 측 자료는 고사하고 지금 환경부는 국내 오염물질 발생량도 제대로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모르는 부분을 모두 국외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기여도는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논문들이나 유럽에서 진행했던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연구 결과를 보면, 모르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한다. 미세먼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 발생원을 모두 파악하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런 부분은 몇 퍼센트라고 밝힌다. 미세먼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서해, 동해, 남해의 영향도 파악되어야 한다.

중국과 한국 사이를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은 누구 탓인지, 상대국 안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 관광객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등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과 기상 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여율이 달라진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오염물질 발생량과 기상자료들은 근원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기여율을 산출한다는 것은 상상의 모델로나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평균이나 최소한 계절 평균 같은 장기간의 평균적인 기여율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입력 변수들을 양국은 물론 주변 국가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치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런 결과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편차를 표시하더라도 환경부처럼 평균 30-50%, 고농도 60-80% 이런 식의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평균 수치가 산출된다.

또한 당연히 각국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함께 밝혀야 한다. 즉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면 우리가 중국에 주는 영향이 얼마인지도 밝히는 식이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한국 두 나라만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일본의 영향도 동시에 확인되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최소한 4개국 또는 러시아 몽골까지 포함한 6개국의 공동 연구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유럽 국가 간 미세먼지의 장거리 영향 보고서 표지와 정밀한 수치로 제시된 결과

이해 불가능한 한국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한국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 환경단체들만이 아니라 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미세먼지 오염에 민감하다. 조금만 오염도가 높아져도 마스크 쓰고 아이들은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20 여기의 석탄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은 비판의 단골 사례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은 줄여봐야 소용없다는 주장도 많지만 이것은 기초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마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면서 매연을 뿜어대면 코를 막고 피할 것이다. 거주 지역 주변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면 당장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중국 탓을 하지 않고 내부 오염물질 발생을 열심히 줄였던 기간에 실제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발생량 감소와 비례해서 크게 개선이 되었던 실증적인 근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료를 분석해 보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인 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기상 조건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해마다의 성과는 조금씩 들쑥날쑥하지만, 10년 동안 전체로는 정확하게 감축 비율만큼 개선됐다.

중국은 오염도는 심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자국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열심히 자기 나라 미세먼지부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와 이웃나라 탓만 하면서 자기 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은 줄일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되레 늘리려는 나라 중에서 국제 사회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과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추이의 관계 (2002년-2011년 서울시 사례, 분석 장재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라 온다며 분노하고 마스크 쓰는 것이 해결책이 될 리 없다. 미세먼지가 싫으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어찌 되었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고 그것은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얼마가 됐든 우리 주변의 공기질이 더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

둘째, 우리가 감축시키기 어려운 오염원까지 줄이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으니 중국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대다수 국민이나 환경부가 좋아할 효과까지 덤으로 생긴다. 우리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기여도는 높아진다.

환경부 주장대로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가 50%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 내부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는 67%로 증가한다(중국발이 50, 우리 내부가 25가 되기 때문에 전체 중 67%를 차지). 중국발이 30%에 불과한 경우에도 46%로 급격히 증가한다. 한중 외교에서 더 강력한 항의가 가능해질 근거가 된다. 모델 갖고 장난쳐서 국제 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것보다는 오염물질 발생량 줄이는 것이 정당하게 중국 책임을 높이는 길이 된다.

환경부는 자기들의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 결과를 한중 외교의 근거로 사용하고 싶으면 우선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부터 해야 한다. 중국 자료는 없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이나 기상 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영향부터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기초적인 학술적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혹시는 환경부는 지자체 간 영향을 이미 확인해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각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는지 의문이다. 만일 지자체 간 갈등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한중간에는 더욱 예민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 발표해도 된다고 믿고 있다는 뜻인지 의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하지 말아야 할 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언행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인륜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만 두어야 한다. 만일 환경부 계산이 틀렸다면 애꿎은 욕을 한 것이 되고, 반대로 진짜로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면, 먼 거리를 오면서 확산되면서 훨씬 낮은 농도가 된 것이 이런 정도이니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악의 농도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랬다면 중국 안에서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중국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음에 대해, 설사 그들의 산업구조 탓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의 일단이 우리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최소한 같은 인류로서 아파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국가 간 장거리 이동에 관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권장한다. 이것은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책임을 상대 국가에 추궁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다.

유럽에서 각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주 정교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국가 간에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다. 국가 간 환경문제는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합의가 국제 사회의 대세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고 있다. 환경부의 신뢰도 낮은 모델링 결과를 갖고 미세먼지 책임을 전부 중국에 떠넘기고, 중국을 상대로 항의성 소송을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찬양한다. 이런 식의 비난과 저주, 소송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라는 논리로는 중국을 환경외교의 장으로 끌어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 발등을 찍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사진 ecns)

환경외교의 올바른 방향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1백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신 보도와 자료들을 보면, 중국도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도 과거에는 지금의 중국보다도 더 심한 대기오염을 겪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기오염을 개선해 온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돕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야 중국도 본의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준 부분은 분명 있으니 중국 내의 오염물질 감축 사업에 우리를 적극 참여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 보상하려는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날라오는 미세먼지도 줄이면서,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환경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모델링 결과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자료를 근거로 중국을 비방하고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하자는 방식의 환경외교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동북아에서는 서풍만 부는 것도 아니고 동풍, 남풍, 북풍도 분다. 남풍이 불면 우리가 북한에게, 북풍이 불면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동풍이 불면 비록 양은 적다하더라도 일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우리에게, 우리는 중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서풍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 오염의 절대적 원인이라는 논리만 고집하면, 오직 일본만이 최종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로 인해 이중 삼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게 공기 중 방사능 물질을 비롯한 대기오염에 대해 몽땅 면죄부를 주게 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산출 방법은 현재의 사망률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인 데다가 인구도 많아 사망자 숫자가 우리보다 약 4.5배나 많다. 따라서 피해를 보상하자는 식이 되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더라도 더 보태서 일본에게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국가 간 소송이나 분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순진 또는 무지한 것이거나, 아니면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소영웅주의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외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국가 간에 협력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그것이 곧 환경외교 난제를 풀어가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다.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하되, 불확실하거나 모르는 것은 확인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념화하면, 마치 천동설이 진리인 줄 알고 천오백여 년의 세월을 흘러 보낸 중세 시대같이 된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개선)하라 (사진 장재연)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