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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실무자는 '청와대 지시는 강력했다. 저항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증언했다

  • 허완
  • 입력 2017.04.12 11:26
  • 수정 2017.04.12 11:27
ⓒ뉴스1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오진숙 서기관이 "BH(청와대)와 연결돼 저항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2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4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서기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인 보조금 지원배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BH의 지시사항은 강력했다"면서 "BH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지시하면 이행하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외부위원이 심사하는 시스템이라 괜찮다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졌다"면서 "사무관 선에서 저항하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 BH와 연결되는거라 저항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털어놨다.

오 서기관은 블랙리스트 사업 집행 심경을 묻는 특검 질문에 "고통스러웠다"면서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쪽(예술계) 사정을 잘 안다.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말했고 관철됐으면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면서 "전반적으로 집행 사무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서기관은 보조금 지원배제 지시를 김 전 비서실장이 내렸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냐는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국장 등을 통해 '청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문체부에서 세금을 국민들의 지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배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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