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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 허완
  • 입력 2017.04.07 13:39
  • 수정 2017.04.07 13:45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a statement on Syria from the Mar-a-Lago estate in West Palm Beach, Florida, on April 6, 2017.Trump ordered a massive military strike against a Syria Thursday in retaliation for a chemical weapons attack they blame on President Bashar al-Assad. A US official said 59 precision guided missiles hit Shayrat Airfield in Syria, where Washington believes Tuesday's deadly attack was launched. / AFP PHOTO / JIM WATSON (Photo credit should read JIM WATSON/AFP/Gett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a statement on Syria from the Mar-a-Lago estate in West Palm Beach, Florida, on April 6, 2017.Trump ordered a massive military strike against a Syria Thursday in retaliation for a chemical weapons attack they blame on President Bashar al-Assad. A US official said 59 precision guided missiles hit Shayrat Airfield in Syria, where Washington believes Tuesday's deadly attack was launched. / AFP PHOTO / JIM WATSON (Photo credit should read JIM WATSON/AFP/Gett ⓒJIM WATSON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많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공격 자체에 질문을 던진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반대하고 나선 의원들 중 하나는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해외 무력개입에 반대해왔던 인물이다.

이전에 지역에서 이뤄졌던 우리의 무력개입들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는 못했으며,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1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났던 털시 개버드(민주당, 하와이)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들의 조언을 수용해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불법적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을 확대시키는 것에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갈등 확대는 근시안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더 많은 난민 발생을 초래해 알카에다와 다른 테러리스트들을 강화시킬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로 칸나(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역시 이번 공습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는 이라크와 리비아에서의 재앙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제 시리아라니? 2001년 이후 우리가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테러리즘은 확산됐다.

루벤 갈레고(민주당, 애리조나) 하원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대체 무슨 전략인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 왜 오늘 공습을 해야 했나? 군사 공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세스 몰턴(민주당, 메사추세츠)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자행된 화학무기 공격에 자극을 받아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시리아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 50발을 쏠 만큼 시리아 사람들을 걱정하지만 아사드 정권의 희생자들이 여기에 난민으로 와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할 만큼은 아니라는 건가?

보니 왓슨 콜맨(민주당, 뉴저지) 하원의원 역시 트럼프의 위선을 꼬집었다.

@realDonaldTrump 당신이 아사드 정권의 범죄를 규탄하지만 그의 희생자들이 우리나라에 망명 오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한 위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공습 그 자체보다는 트럼프가 공습을 단행하는 과정에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에도 이 전면전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2001년 '군사력 동원 승인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었던 바바라 리(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번 공습을 "전쟁 행위"로 묘사했다.

이건 전쟁 행위다. 의회는 회기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무를 방기하는 게 된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였던 팀 케인(민주당, 버니지아) 상원의원은 "아사드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댓가를 치러야 할 잔혹한 독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투표 없이 시리아를 상대로 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 헌법에 따르면 전쟁은 의회가 선포하는 것이다. 2013년 아사드의 잔혹 행위를 미국이 묵인한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할 때, 나는 시리아를 상대로 한 군사 행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는 대통령과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얻지 않은 건 위법적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민주당, 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고무되었다"면서도 "미국이 면밀하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시리아에서 더 많은 군사 행위에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 지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은 "솔직히, 오늘 대통령의 행위는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상원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민주당, 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이제 문제는 이번 공격의 결과나 어떤 반응이 나올지이다. 미국의 시리아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과 장기적 목표 및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 밤의 공습과 향후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군사 작전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거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 텍사스) 하원의언 역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늘 밤, 미국은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 아사드 정권의 반복적인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 범죄이며, 끔찍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의회는 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떤 추가 군사 조치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토마스 메시(공화당, 켄터키) 하원의원은 2013년 트럼프의 트윗을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 시리아를 공격하기 전에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bigmistake

저스틴 아마시(공화당, 미시건) 하원의원 역시 의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습은 전쟁 행위다. 시리아에서의 잔학행위가 전쟁을 개시할 권한이 의회에 귀속되어 있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상원의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매케인과 그레이엄은 공동성명에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는 시리아에 있어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고, 행동을 취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공화당, 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적절하고 적정했다"며 이번 공습을 추켜세웠다.

그러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공화당, 테네시) 상원의원은 이번 공습을 지지한다면서도 정부가 향후 행동에 있어서 의회와 좀 더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코커는 "상황이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전체 전략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미국인들과 분명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공화당, 캘리포니아)는 "아사드는 무고한 남성과 여성,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를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수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아사드는 혐오스러운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미국 정부는 신중하게 응답했다. 계획을 진행시키는 동안 정부는 의회와 협력해야 하며, 시리아와 이 지역에 대한 분명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를 비롯한 주요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눈에 띄게 유사한 입장을 냈다. 그들은 공습을 단행한 결정을 추켜세웠고, 다만 향후 전개될 군사 행동은 사전에 의회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는 "아사드가 그와 같은 비열한 잔혹 행위를 저지르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는 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군사행동을 실행하기에 앞서 전략을 가져와 의회의 조언을 듣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임무다."

딕 더빈(민주당, 일리노이)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군사 개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여론 수렴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으로부터 미리 받은 브리핑은 이번 조치가 시리아의 신경 가스 잔혹행위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있을 모든 군사행동은 의회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 그 이상의 군사개입 확대는 미국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민주당, 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번 공격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규칙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추켜세웠다.

카딘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장기적 또는 이보다 큰 규모의 시리아 군사 작전은 의회의 조언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빌 넬슨(민주당, 플로리다) 상원의원 역시 지지를 보냈다.

화학무기를 발사한 공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지지한다. 화학무기를 다시는 쓰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아사드가 얻길 희망한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Only A Handful Of Lawmakers Bother To Question Trump’s Strike On Syria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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